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저녁 기자들과 송년 간담회를 열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게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며 본격적인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민간이 (임대주택사업에) 들어오려면 원하는 수익률이 나와야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세금지원, 자금지원, 금융지원, 용지공급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야 하고,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큰 방향이나 얼개는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서 일단 언급될 것이며, 본격적인 대책은 내년 초 가급적 빠른 시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다시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11월 이후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계절적 비수기 요인에 따른 것이며,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은 정상화 길을 걷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 장관은 우선 “주택시장 정상화의 의미는 거래량 증가이지 가격을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전제했다.
그는 “올 들어 11월까지 주택 거래량이 91만4000가구로 12월까지 합하면 100만가구를 넘을 가능성이 많은데,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06년(108만가구) 제외하고 처음있는 일”라며 “주택 시세 상승폭은 2% 남짓 안정적이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은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서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 ‘땅콩회항’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선 조사 담당관 중 대한항공 출신이 2명 들어간 것에 대해선 “조사 공정성, 객관성 영향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서 장관은 “아무나 항공안전감독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에 맞아야 한다”며 “항공안전감독관은 사명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점검한 내용을 전달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지금까지 정부는 항공회사에 대해 항공안전 관련한 매뉴얼 있는지,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하는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평상시 승무원들 훈련 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만 점검해 왔지만 이번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매뉴얼 있는데 사건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지켜진다는 보장 있는지, 매뉴얼대로 지켜지지 않을 만한 조직적인 문화 있는지, 경우에 따라 안 지켜질 가능성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부채감축, 방만경영 등 논란이 돼온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만족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 장관은 “방만경영 목표는 기획재정부 요구사항에 맞게 다 해소했다. 부채 감축을 대부분 기관들에서 전부 예정했던 목표보다 더 많이 감축했다. 23개 기관 중 한 곳만 제외하고 감축량이 연말까지 목표를 초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부채감축 목표에 미달한 코레일의 경우 공항철도 매각해야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KDI에서 가격평가 중인데 올해는 넘길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만 나오면 바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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