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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지속가능성 평가…우리 동네는 얼마나 살기 좋을까?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기초 지자체 2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인프라 평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 평가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다.

올해 1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국토부는 토지 이용, 산업·경제, 환경 보전·문화·경관, 교통, 주택·사회 등 8개 부문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를 규모별로 3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1그룹(특ㆍ광역시 자치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2그룹(50만명 미만 시), 3그룹(군)으로 나눴다.

평가 결과를 보면, 89곳을 대상으로 한 1그룹에서는 서울 영등포구와 대구 달성군이 우수 도시로 선정됐다. 영등포구는 토지 이용, 경제, 복지, 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달성군은 문화 경관, 주택, 안전 분야에서 두드러진 점수를 받았다.

62곳이 포함된 2그룹에선 충남 계룡시와 제주 서귀포시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79곳이 해당되는 3그룹 가운데엔 경남 함안군, 전남 영암군, 강원 고성군 등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지역 맞춤형 컨설팅 자료와 첨부해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자료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반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낙후 지역 국고 지원 및 도시 재생·도시 활력 증진 사업 등 지자체 지원 사업의 대상을 선정할 때 활용할 것”이라며 “기존 도시 대상도 이 평가 제도와 연계해 종합적인 평가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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