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부동산 화두는 여전히 ‘전월세’로 예상된다. 우선, 10·30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취약 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취업준비생과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이 이뤄진다. 금리는 2%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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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초 부동산 화두는 ‘전월세’. 연초 10·30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취약 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
이달 하순부터 은행 창구에서 대출 사전상담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며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 가면서, 대출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발(發) 전세난’도 우려된다. 재건축 단지의 이주가 속속 진행되기 때문이다. 먼저 강동구 고덕주공4단지 410가구가 1월에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2월에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5차(555가구)와 반포한양(372가구)의 이주가 예정돼 있다. 개포주공2단지(1400가구), 고덕주공2단지(2771가구)는 3월 중 이삿짐을 싼다.
전문가들은 “수천가구가 비슷한 시기에 쏟아지면 인근 지역에서부터 치열한 전셋집 찾기가 시작되고 이것은 서울 전세시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강남구와 강동구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 세입자들이 새 전셋집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며 주변 아파트 전세가가 출렁이고 있다.
빠르면 3월부터 바뀐 청약제도가 적용된다.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지금은 2년 이상 보유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청약 절차도 간소화되서, 현재 1~3순위로 진행됐던 과정이 1~2순위로 줄어든다. 자연스럽게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은 가열될 전망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내년에도 청약시장에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청약통장 납입액 등을 따져서 당첨 가능성이 높은 곳 중심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개 수수료율은 절반 가까이 인하된다. 매매 거래시 6억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되고, 수수료율도 0.9%에서 0.5%로 내려간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인 거래에서는 요율이 기존 0.8%에서 0.4%로 하향 조정된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조례를 지난달 입법예고한 상태다. 내년 초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3월부터 시행한다.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4월부터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연한이 30년(기존 40년)으로 줄어든다. 또 재건축연한에 무관하게 구조안전성 평가서 E등급 판정을 받으면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층간소음이나, 주차시설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연한만 도래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택지개발촉진법은 내년 중 폐지된다. 미분양이 속출하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된다.
이 밖에 지하철이 새로 개통되는 것도 눈여겨볼 내용이다. 일단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연장구간(신논현~종합운동장)이 내년 3월께 개통 예정이다. 삼성동 한전부지가 현대차에 매각된 것과 더불어, 삼성동·잠실 일대의 부동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도에서 인천을 잇는 수인선도 연말쯤 개통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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