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민주거 안정 세미나


전세난을 잡기 위해 정부가 검토중인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사업 유형별로 세제ㆍ주택기금을 차등 지원하고, 주택 임대차 행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ㆍ토지연구본부장은 11일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열린 ‘서민 주거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에서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맞추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택지, 세제, 금융 등 세갈래 공공지원을 촉구했다. 천 본부장은 특히 “부영이나 모아건설처럼 기업형 임대사업을 하는 업체는 주택 건설부터 임대관리까지 사업 전 과정을 총괄하지만 앞으로 자금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면서 사업 유형에 따라 세제와 주택기금 지원 등을 차등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