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ㆍ토지연구본부장은 11일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열린 ‘서민 주거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에서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맞추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택지, 세제, 금융 등 세갈래 공공지원을 촉구했다. 공공택지를 민간 임대주택용으로 싼값에 제공하고, 기업형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조세ㆍ자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천 본부장은 특히 “부영이나 모아건설처럼 기업형 임대사업을 하는 업체는 주택 건설부터 임대관리까지 사업 전 과정을 총괄하지만 앞으로 자금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면서 사업 유형에 따라 세제와 주택기금 지원 등을 차등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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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
천 본부장은 또 이미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수급조절 리츠 등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시는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전ㆍ월세난 해결 대책에 행정을 집중해야 하는데, 주택 임대차 정책 권한이 중앙에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표준임대료를 정해 운영하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조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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