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전월세난 대책으로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를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박대통령은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게 중요하다”며  날로 심화되는 전월세난 근본 처방으로 민간 부문의 확대 참여방안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은 소유에서 거주로, 자가(自家)에서 차가(借家)위주로 급변하는 추세다. 소득 형편과 일자리 등을 고려, 소위 도심 주거 리셋(reset)현상이 세계 각국의 도시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고유의 임대방식이던 전세시장이 보증금 상승과 함께 장기 구득난이 빚어지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저금리까지 겹치면서 전세집이 월세집으로 바뀌고 폭등한 전세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보증부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월세난이 6년째 장기화되고 있다. 자가보유율이 59%대에서 54%대로 낮아진 반면 임차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임대차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대를 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자가 소유 중심의 매입 지원에 비중을 두고 주택시장을 정상화 내지 활성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부터 되짚어 봐야 한다. 개별 매입 수요를 중점 지원, 주택소유를 유도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부동산 정책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만 증가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금융위기이후 저가로 널려 있던 10만 가구의 미분양 주택과 하우스 푸어 주택, 깡통 주택 등을 개별 수요자가 아닌 공공과 민간 기업에서 매입토록 적극 지원, 임차수요 급증에 대비했다면 훨씬 정책 효과가 컸을게 분명하다. 그런면에서 박대통령이 요구한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활성화 주문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임대주택 비중이 15%에 달하는 OECD국가와 달리 5%수준에 불과한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연간 10만가구의 공공 공급규모로는 요원하다. 

기금 등 민간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들어와 대규모 기업형 임대사업을 할수 있게 물꼬를 터야 한다. 세입자 역시 이를 통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다양하고 획기적인 민간임대 공급모델의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구시대적 투기적 프레임에서 과감히 벗어나 규제 혁신과 함께 시장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상의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 부동산 3법의 후속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 역시 그래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