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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IMF 파고, ‘농업도 수출산업’ 정신으로 넘어야

한국 낙농의 출발점인 안성 팜랜드(구 한독목장)에서 19일 개최된 농업 미래성장 대토론회는 잇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농촌ㆍ농업의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정부의 미래장기계획 선포와 농업인들에게 미래 산업으로 다시 태어날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 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 농업도 자신감을 갖고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유망시장을  공략해야 하고, 특히 FTA를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15일 뉴질랜드와의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칠레 다음으로 가장 많은 FTA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됐다. 우리의 경제 영토를 세계 전체시장의 73%로 확장한 것이다. 하지만 FTA체제와 대척점에 놓인 농축산업과 농촌은 줄 곧 보호대상 정도로 여겨온 게 사실이다. 지난 10년 간 쏟아부은 보조금만 30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농업은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한채 오리무중이고 농촌은 더 피폐해지고 있다. 지난 2004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77.6%에 달했던 농가소득은 지난 2013년 62.5%로 쪼그라 들었다. 쌀시장 개방 피해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급, 민감 농산물의 관세 폐지 유보 등과 같은 네거티브 정책으로 땜질해온 탓이다. 정부의 전시행정과 농민단체의 떼쓰기 요구가 농촌과 농민을 수동적 자세로 변하게 했다는 점은 더욱 한심한 일이다. 

이같은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 농업을 생산(1차), 가공(2차), 유통ㆍ관광(3차)이 조합된 6차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국민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절대 필요하다. 정부만 달려가다 난관에 부딪치면 중단하거나 진로를 바꾸는 식은 아무 도움이 안된다. 100억달러 수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국민적 공감대는 필수다. 여기에는 농축산물을 ‘가격’으로 보지말고 ‘가치’로 보는 국민의식이 먼저다. 

일본 농업이 고령화와 산업화속에서도 발전을 거듭 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치를 높이 사는 무형의 정신 때문이라고 한다. 농민 단체들의 삭발과 대규모 시위, 여야 정치권의 눈치살피기, 그리고 이를 기회삼아 농가지원을 늘리는 정부의 도돌이표 농정으로는 FTA 파고를 절대 넘을수 없다. 기업과 농업계가 힘을 모아 농업분야 창조경제 모델을 만들고 기업의 기술과 자본, 노하우,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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