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통과된 법 하나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바로 ‘불법 택시’ 논란으로 세계적으로 영업 금지 철퇴를 맞고 있는 차량 공유 앱 서비스 ‘우버’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다. 우버의 첫 법적 승리는 IT 산업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규제의 벽을 허물어 IT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했다.

해외에서는 IT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 자율성과 성장성이란 두 토끼를 잡는 사례들이 흔하다.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과 중국,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 현재진행형인 사안이다. 정부 차원에서 IT 분야에 신성장동력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고, 다양한 지원을 토대로 타 산업과의 시너지를 유도해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견인하려는 전략이다.

영국 동부의 ‘테크시티’도 성공사례다. 영국은 지난 2010년 캐머런 총리의 지휘 아래 각종 규제를 개선한 도시계획안을 내놨다. 핵심은 규제 타파와 지원 확대였다.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낮추고 R&D 투자 비용의 면세 혜택을 늘린 방안으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데 무게중심을 뒀다. 그 결과 15개이던 입주 기업은 4년새 1300곳으로 늘었고,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IT 기반 서비스 업체들이 도시의 구성원으로 자리잡았다. 영국 내 창업인구가 늘어나는 순기능은 덤이었다. 국가적인 IT 산업 육성책이 글로벌 테크놀로지의 전진기지 설립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해외 기업에 유독 폐쇄적인 중국도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이다. 구글과 애플 등 타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거대한 장벽을 둘렀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각종 규제를 줄여나가고 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은 한국의 액토즈소프트, 한빛소프트, 넷마블게임즈 등 유수의 개발사들에 투자하며 글로벌 큰 손으로 거듭났다.

우리 손으로 일군 차세대 콘텐츠 산업이 해외에 둥지를 틀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투자에 인색한 국내 시장에서는 스타트업이 자립하거나 성장할 토대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텐센트 같은 중국 업체들의 입김은 절대적”이라며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뿐만 아니라 게임에 대한 사회적으로 달갑지 않은 시선이 눈을 돌리게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독일의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와 지원 확대도 주목을 끈다.

‘지스타 2014’에서 설명회를 여는 독일 브란덴부르크 이전에,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연방주는 지난 4월 ‘한ㆍ독 게임산업 세미나’를 열어 유망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프로덕션 기업과 개발자지원금을 개별 프로젝트당 최대 10만 유로(1억4000만원) 지원한다는 ‘당근책’이 골자였다. 승인된 프로젝트 비용의 80%(통상 50%)까지 지원하며 원금만 상환하고 이자는 없어 개발이 주목적인 벤처ㆍ스타트업들에겐 꿈의 도시인 셈이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