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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보수 개편에 ’뿔난‘ 공인중개사들…서울역 광장서 집회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에 반발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국토교통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국토부 부동산중개보수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여명, 경찰 추산 6000여 명이 참석해 정부가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해광 공인중개사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부동산 중개업계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 인하안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중개보수 개악을 즉시 철회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중개보수 개편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이 협회장은 “그동안 협회가 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토사구팽식 대접뿐”이라면서 “국토부가 개정안을 철회할 때까지 동맹휴업과 함께 직능경제인단체,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등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에는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과, 전ㆍ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보수 요율을 종전보다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 전ㆍ월셋집 임차 계약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고, 3억원 이상 임차 시엔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국토부의 개편안이 시행되면 중개료 인하로 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협회는 궐기문을 통해 “국토부 개편안을 따르더라도 매매 6억원 중개보수는 300만원, 임대차 6억원 중개보수는 480만원으로 여전히 역전현상이 해소되지않는다”면서 “일부 구간 조정이 아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서울 노원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택거래가 침체를 거듭하며 최근 2~3년 사이 폐업한 공인중개업소가 수두룩하다”며 “결국 공인중개사들도 겨우 밥벌이 하는 소상공인인데 정부가 이런식으로 나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서울역 광장을 출발해 종각역 인근까지 약 2.5㎞ 구간을 행진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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