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이 정부가 지난해 편성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단기 성장에 도움이 됐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했다며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실제로 추경과 버금가는 재정 확대 정책을 편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2013년 추경 편성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3년 추경 편성 시점 및 규모는 과거의 경험 등에 비쳐볼때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추경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은 다소 악화됐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을 점차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KDI는 이 보고서를 지난 9월 기재부에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최 부총리가 취임하며 그 달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경기부양을 위해 41조원 이상의 재정을 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키더라도 재정 확대를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초이노믹스’의 방향에 대해 이견을 드러낸 셈이다.

KDI는 추경의 결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당초 4조7000억원(GDP대비 -0.3%)에서 23조4000억원(GDP대비 -1.6%)으로 늘어났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2.5%에서 33.6%로 확대된 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KDI의 권고와는 달리 정부는 경기가 살아날때까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재정건전성보다 경기 회복이 우선”이라며 경제 회복 성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정부의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에 대한 갑론을박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막을 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일각에서도 재정건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막대한 빚을 내면서 정부와 가계, 기업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자산시장 활성화와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재정지출 규모를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같은 논란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KDI는 추경 편성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0.367~0.384%포인트, 올해 0.239~0.252% 끌어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단 효력은 단기간에 그친 것으로 분석돼 2014년을 지나면 추경 효과가 거의 소멸되는 것으로 봤다. 또 정부소비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최대 1.8%포인트 증가한 반면 민간소비 증대 효과는 지난해 약 0.1%포인트, 올해 0.17%포인트 가량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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