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각 상임위에 따르면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을 구성하지 못했던 6개 상임위 중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4개 상임위가 마침내 소위를 확정하기로 여야 합의를 봤다.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산업위가 지난달 30일 가장 먼저 소위를 꾸렸고, 기재위는 6일 소위를 구성해 예결산소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농해수위도 이날 소위 구성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교문위는 7일 소위 확정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속속 소위 구성 일정이 잡히면서 각 상임위들은 13일 전후로 예산 심사가 끝나면 곧바로 법안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산업위의 경우 13일 상정, 17ㆍ18일 심사, 20일 의결 등 세부 일정까지 확정했다.
하지만 산적한 현안은 많고 법안을 심사할 기간은 정기국회 종료까지 3주 남짓밖에 되지 않아 효율적이고 정밀한 심사가 이뤄질지 우려가 따르고 있다. 특히 여야가 내세우는 중요 법안들이 이들 상임위에 상당수 몰려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안 30개 중 약 절반인 13개 법안이 소위 구성이 늦은 상임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기재위가 4건, 농해수위가 1건, 산업위가 2건, 교문위가 1건이고, 아직 소위조차 확정하지 못한 정무위에 가장 많은 5건이 계류된 상태다.
야당이 강조하는 민생법안은 특히 소위가 정해지지 않은 정무위, 환노위에 집중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무위의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다. 환노위에는 청년실업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등 8개 법안이 묶여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쟁점이었던 소위 복수화 문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야당은 상임위가 맡고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 이를 담당할 복수의 소위를 두자고 했지만 여당은 상임위 장악력 분산을 우려해 반대해왔다. 이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지난주부터 소위 구성을 서둘러 완료하라고 주문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박영선 전 원내대표 때 쟁점화된 복수화 문제를 크게 거론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내에서는 복수화 문제가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나는 아직 원내대표로부터 복수화 관련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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