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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현 금감원장 “모뉴엘사태, 금융기관 내부통제 부실 때문”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모뉴엘 사태와 관련,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부실을 지적했다. 최 원장은 3일 임원회의에서 “KT ENS관련 대출 사기와 모뉴엘 위장수출 관련 대출은 내부통제의 부실 등 금융인으로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의한 금융질서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의 이번 발언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가 무역보험공사 서류만 믿고 모뉴엘에 대한 여신심사를 부실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이후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조한 두번째 발언이다. 피해보상을 놓고 무역보험공사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세청은 금융기관들이 모뉴엘에 대출을 해주면서 수출제품이 단종됐지만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해외지사의 존재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해줬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모뉴엘에 대출을 해준 10개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여신 심사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

최 원장은 이어 ‘생활금융’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ㆍ부당행위를 척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현장 중심의 개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자금이체, 카드거래나 소액대출 등 일상적인 ‘생활금융’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나 제도적 미비점으로 일반 국민이 겪는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등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감독 노력을 더 크게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대포통장근절대책 시행, 불법 사금융행위 단속활동 강화, 새희망홀씨대출 공급 확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왔으나 주로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는 계속되고 있고 저소득ㆍ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은 여전히 제약되고 있다”고 밝혔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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