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내년 말까지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편차를 2대 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온 지금 시점이야말로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3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의 정치개혁은 단순다수대표-소선거구제의 철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현행 단순다수대표-소선거구제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고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 결선투표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개별정당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넘어 입법화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심대표는 “공직 후보 선출 방법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은 각 정당이 가진 문화와 규범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하향식 공천이 의원 줄 세우기와 계파정치를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상향식 전환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개헌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연정형 권력구조로 나가야 한다”면서도 “유력 정치세력 간의 권력 나눠먹기로 개헌이 다뤄진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개헌 논의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의 1/3은 비정규직이고, 그 중 1/3은 단기계약직이다. 1900만명 월급쟁이 중에 절반은 월급이 200만원도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권고하고 있는 시중 노임단가는 시간당 7920원으로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이 이 수준만큼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시중노임단가 인상 추세로 보면 2017년까지 1만원에 근접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100%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면 해소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9%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