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북한이 북ㆍ미 간, 북ㆍ유럽연합(EU) 간 인권 대화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움직임은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유엔 내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대북 인권 결의안에서 ‘ICC 회부’라는 표현을 빼려고 노력하고 있다”

면서 “하지만 50여 개국이 공동으로 초안을 만든 상황에서 이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50여 개국이 문안 수정 작업에 동참해 만든 결의안은 총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전달해 안보리가 COI의 권고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COI 보고서는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최고 당국자들을 안보리가 제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북한은 유례없이 적극 적인 태도로 인권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스타브로스 람브리니스 EU 인권특별대표의 내년 3월 방북 허용을 제안했다. 대신 유엔 총회 결의안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조건이다.

북한은 이런 유화적인 행동을 취하면서도 ICC 회부를 포함한 결의안 채택을 강행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엔 안팎에서는 북한의 제안을 위기를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곳만 공개해 발등의 불을 꺼보겠다는 북한의 의도를 국제사회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EU도 이미 결의안에서 ‘ICC 회부’를 빼 달라는 북한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유엔대표부의 김송 참사관은 지난달 29일 “열흘 전 EU 측을 만나 결의안 초안 내용의 수정을 요청했으나 설떠름(떨떠름)한 답변만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