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둘째날인 3일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남북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북전단 살포’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삐라를 둘러싸고 사실상 ‘방관’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책임을 추궁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언급을 삼갔다.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일인 만큼 강제로 살포를 막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안보불안을 불러올 수 있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해야 한다는 공세를 펴는 데 주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할 때, 우리 군은 K-9자주포가 발사 대기하고 SDB유도탄을 장착한 F-15K 전투기가 출격 대기한다. 북한은 장사정포를 지하에서 끌어내 발사 대기한다”며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상태에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불장난”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당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관련 언급을 자제했다.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3선 유승민 의원ㆍ‘북한 인권’ 운동에 주력해 온 하태경 의원ㆍ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 등 여당 질의자 모두 관련 발언을 삼갔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 가운데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꼬집기 어렵다”며 “정부의 태도를 나무라기도, 나무라지 않기도 어려운 복잡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한편 유승민 의원은 지난 2월부터 9월 사이 북한이 동해안으로 발사한 노동미사일, 스커드 미사일의 궤적을 분석한 결과 북의 핵미사일이 최대고도를 150km까지 높일 수 있었다며 사드 도입 주장에 주력했다. 반면 야당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미국 미사일 방어(MD)체계 편입으로 규정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