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이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북한이 대북전단(삐라)뿐 아니라 전시작전권(전작권)과 인권 등 시빗거리를 늘려가며 대남비방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단문제가 아니었더라도 고위급접촉은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비판적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은 3일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실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한국과 미국이 최근 합의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조선반도(한반도)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더욱 짙게 한 남조선 괴뢰들의 죄행은 도저히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라며 “남조선 괴뢰들이야말로 외세에게 민족의 이익을 통째로 팔아먹는 것도 서슴지 않는 천하의 역적무리”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달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합의한 이후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대외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등을 동원해 ‘민족적 수치이며 용납할 수 없는 특대형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북한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압박에 우리 정부가 동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파국을 운운하는 등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노동신문은 2일 ‘인권 모략의 불순한 목적은 가리울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반공화국 인권모략책동은 반공화국 압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며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에 적극 가담해 나서면서 민족의 이익을 계속 해친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파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도 미국이 주도하는 인권 모략의 일환이라는 식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전단을 빌미로 제2차 고위급접촉에 딴죽을 걸기는 했지만 대북전단 문제가 아니었더라도 전작권 전환 재연기나 인권문제 등을 내세워 결국 무산시켰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대북전문가는 “최룡해와 황병서 등 북한의 최고위급이 내려와서 차관급 고위급접촉을 합의했는데 한달여씩이나 시간을 뒀다는 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의도는 고위급접촉 자체보다 다른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으로서는 제2차 고위급접촉 추진 과정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남갈등 증폭과 군사당국자 접촉 전후 불거진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혼선 유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건강이상설 불식 등 적잖은 성과를 챙겼다는 평가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