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피해자 L씨가 피의자 S씨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한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정은 이러했다.
피의자 S씨는 종로의 술집 등에서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을 하면서 여직원인 피해자 L씨와 스킨십 등으로 호감을 갖게 되면서 새벽 2시경 택시를 타고 이동해 모텔로 들어가 L씨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L씨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회식 후 집으로 간다는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여자친구인 L씨의 스마트폰에 심어둔 프로그램을 통해 L씨의 위치를 찾아내어 모텔 근처까지 찾아왔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L씨는 피의자 S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깬 후 남자친구의 문자를 보고 급히 모텔을 나갔고, 남자친구를 만난 후 S씨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에 남자친구는 L씨의 말을 믿고 S씨를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의자 S씨의 신병을 확보하여 임의 동행하였다.
피의자 측 변호인단의 무혐의에 대한 주장
경찰에서 피해자 L씨는 만취상태의 자신을 피의자가 모텔로 끌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의자 S씨는 피해자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의자 S씨의 변호를 담당한 ‘법률사무소 태신’ 측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이동할 때 탔던 택시기사의 진술, 함께 회식을 한 직장 동료들의 진술, 피해자가 사건 후 직장 동료와 대화에서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었다는 이야기를 한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며,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을 들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변호하였다.
또한, 법률사무소 태신은 피해자가 피의자와 모텔에 들어갈 당시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 들어가는 점, 모텔 내부 CCTV상에서도 피해자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남자친구에게 SNS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청의 판단과 준강간죄의 심신상실이란
이에 대하여 검찰청은 결국 피해자 L씨가 당시 술에 취해 성적 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피의자 S씨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S씨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법률사무소 태신 측은 “준강간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되는데 이는 비록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면서, 준강간에 대한 처벌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실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고도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발각되는 경우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강간을 당하였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태신에서는 이러한 경우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대형로펌과 검찰 등에서도 실력 인정받은 젊고 패기 있는 변호사군단
한편, 이와 같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법률사무소 태신은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동기 이길우, 장훈, 윤태중, 김남수 변호사로 구성된 젊고 유능한 실력파 법률사무소로서, 치밀한 법리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반박 주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증명해내고 있다.
기술관련 계약 자문 수행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을 해결해 온 이길우 변호사와, 상사, 건설 관련 다수의 분쟁과 대형 형사사건을 처리해온 장훈 변호사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정회원이면서 의사출신 국내 세 번째 검사로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윤태중 변호사,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찰간부로 부임하였다가 판사로 재직한 김남수 변호사는 각각 법원, 검찰, 대형로펌 등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더욱이 젊고 패기 있는 변호사라는 특성을 살려 의뢰인들과 스마트폰이나 SNS로 원활하고 빠른 소통을 하고 있으며, 대형로펌보다 비교적 낮은 수임료로 대형로펌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