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차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이번 10·30 대책은 상대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 가구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별화된다. 기초 생활수급자나 취업준비생 등에게 최대 720만원까지 2년간 월세를 저리로 빌려주는 월세대출제를 처음 도입한 게 핵심이다. 아울러 근로자와 저소득가구의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을 소득과 보증금이 적을수록 우대 금리를 차등적용키로 한 점이 포함됐다. 저금리와 전세금 상승 여파로 전셋집이 월셋집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자꾸 커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환영할 만하다.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RIR)이 평균 26.4%에 이르나 저소득층은 33.6%로 매우 높은 편이다. 전월세난으로 저소득층이 더 타격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월세로 전환하거나 외곽으로 떠밀리는 주거하향 현상이 생겨날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구조 변화 수용과 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겨냥한 이번 대책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목구어(緣木求魚)식 대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전세월 대책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공급측면에서는 조기 준공과 임대주택 확대공급, 수요측면에서는 재건축 이주수요 조절 등 매번 똑같은 상투적인 대책외에 별 내용이 없다. 시장은 당장 수천만원씩 오른 전세가 급등의 완화와 전셋집을 찾아 전전긍긍하는 전세난 해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갈증해소책은 ‘기다리라는 것 ’뿐이다. 시장이 당연히 무덤덤할수 밖에 없다. 효험은 고사하고 정책의 신뢰성마저 떨어 뜨릴 정도다.

더구나 내년은 전세가가 많이 오르는 홀수 년이고 재건축 이주 수요가 2만 8000가구에 달해 임대시장이 불안해질 요인이 많다. 물론 공장에서 컵을 찍어내듯 당장 전셋집을 시장에 쏟아낼 수는 없다. 아파트 분양에서 완공까지는 최소한 2년 이상이 걸린다. 주택정책이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 가격 대응이 아니라 수급 대책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주거 리셋(reset)현상을 제대로 수용 못한 잘못이 크다. 물량 역시 공급 목표가 중요한게 아니라 수요 대응이어야 한다. 유효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줘야 한다는 의미다. 공공에서는 건설임대보다 매입 임대주택을 늘려 서민 주거난을 해소하고 민간에서는 공공이 채워주지 못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수 있는 역할 분담을 대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