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둘러본 후 전한 요즘 지방 기업들의 애로사항중 하나는 저인망식 세무조사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신고한 세금에 대해 사후 검증을 세무조사 수준으로 강도높게 하는 통에 죽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장이 지난달말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하지 않겠다고 밝힌 직후라 ‘이건 뭐지’ 싶었다.

그러나 세정 일선의 현실을 보면 상황은 녹록치 않다. 각 세무서에는 잠정적인 세수 목표가 있다.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벌어 세금을 잘 내면 문제가 없지만,요즘처럼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 세원을 최대한 발굴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덜 신고했는지 보는 사후검증의 강도가 세다. 말이 사후검증이지 사실상 세무조사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세무공무원의 임무는 세금을 많이 거둬 나라 살림을 튼실하게 하는 것이다.

세입이 세출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세입 예산보다 10조원이상 모자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엔 8조5000억원이 덜 걷혔는데 부족 규모가 더 커졌다. 정부는 적자보전 국채, 한은 차입등 빚을 내서 부족한 예산을 메꾸고 있다. 재정이 취약해지면 우리도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남미처럼 빈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문제는 곳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다. 정부는 고소득자영업자등의 탈루 색출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재정 확충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이 명분이지만 간접세를 늘리는 사실상의 서민 증세다.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아예 공개적으로 소득세율 인상등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세금을 내지않던 지하경제를 끌어내는 것 외에 다른 명목의 세수 증대는 민간의 소비 여력을 위축시킬수 있다. 국민들의 빈약한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갹출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사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이듯, 나라 곳간을 튼튼히 하는 최선은 경제 활력을 되살려 일자리를 확충,국민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는 것이다. 제조업의 국내 고용창출 능력이 더이상 늘지 않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을 키워야 하는 이유다. 의료, 교육, 관광등 서비스업은 경쟁력을 키우면 외국인들을 불러들여 내수 시장을 키우는 효과도 크다. 전제조건은 과감한 규제 철폐다. 영리병원을 허용해 병원들이 투자를 유치토록 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카지노타운 조성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를 통한 부가적 고용 창출은 제조업보다 훨씬 크다. 다만 모든 정책이 그렇듯 부작용이 수반되므로 정부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후엔 치열하게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분명한 것은 신규산업을 일으키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은 서비스 규제 철폐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되고 있다. 이를 극복해야 나라 곳간을 다시 채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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