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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5년 끌어온 월성 1호기 재가동 이제는 결단해야
국감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향후 10년) 논란이 뜨겁다. 경주ㆍ울산 반핵 환경단체들은 월성 1호기 폐쇄촉구 도보순례를 벌였고 울산시의회 의원 10명은 수명연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반대 여론 형성에 나섰다. 월성 1호기 인근 지역 주민들도 재가동 중단 시위를 펼치며 내심 지역 지원사업 강화 인센티브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국감 현장에서도 계속운전의 경제적 효율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30년이 넘은 노후원전인 월성 1호기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훨씬 높아진 안전 의식을 감안하면 이전 보다 크게 강화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놓고 보다 차분하게 돌아봐야 할 대목이 있다. 원전의 안전성 검증은 과학의 영역이다. ‘원전은 무조건 환경의 적’ 이라는 오도된 여론이나 경직된 원칙론에 휘둘리게 되면 과학적 검증은 사라지고 소모적 논란만 가중돼 국가적 에너지만 낭비될 뿐이다. 월성 1호기는 운영허가 만료(2012년11월20일) 2년 전인 2009년 4월부터 약 27개월간 대대적인 설비 개선 작업을 통해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압력관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총 9000여 건의 설비를 교체 또는 개선했다. 재가동 체제를 어느정도 갖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터지면서 안전장치는 2중, 3중으로 강화됐다. 지난 3년간 방호벽 중축, 이동형 발전차 설치, 수소제거기 부착, 격납건물 감압장치 장착 등 사고예방과 비상대응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유럽식 스트레스 테스트도 거쳤다. 이러한 후속작업으로 국내서는 계속운전의 법적 토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를 통과했고 최종관문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국제적으로 우수한 사례’라는 판정을 받았다.

원전의 운영허가 기간이 요즘 발달한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최초 운영기간을 40년으로 정하고 추가로 20년씩 계속운전을 허가해준다. UAE에 원전 강국을 제치고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 나라라는 세계적 위상도 감안해야 한다. 국내에서 신뢰받지 못하면 해외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논란은 길게보면 5년여를 끌어온 사안이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발전소를 더이상 놀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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