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가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시점이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재차 연기됐다. 한·미 국방장관은 23일 워싱턴에서 한미연례안보협회(SCM)를 갖고 이같이 합의한 것이다. 한국군이 전작권 넘겨받는 시점은 당초 2012년 4월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2015년 말로 그 시기를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연장은 그 성격이 달라 보인다. 대응력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명시하지않은 채 조건에 기반해 전환키로 합의, 사실상 무기 연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조건을 한국군 주도 방어 능력 확보와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한반도 전면전 초기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구비에 둠으로써 전작권 환수는 한 동안 지연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우리군의 킬체인(선제타격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2020년 중반쯤 구축되는 만큼 대북 억지력과 선제타격능력이 갖춰지는 그 때쯤이나 가능할 것이다.

북한 핵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도발위협이 증대하지만 우리 군의 억지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이번 합의는 현실적 대안임에 틀림없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더욱 대범하게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을 머리에 두고 사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동맹을 통한 억지력 강화와 유지도 자주 국방의 요소임에 틀림 없다.

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아무런 공론화 과정없이 ‘안보’라는 미명하에 뚝딱 결정하고 합의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진작부터 내년말 전작권 이양은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없지 않았다. 사전에 충분히 공론화와 국민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 선제 대응 기준을 만들어 전작권 환수스케줄을 다시 짜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게 순서다. 밀실에서 어물쩍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킬 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 구축만도 17조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그 밖에도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 막대한 국방비가 추가로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중국과의 마찰 등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매번 밀실대응을 하다보니 미국과 정부 당국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커지고 국민적 반감이 증폭된다. 벌써부터 미국이 무기를 팔기 위한 꼼수라는 등 의혹이 떠도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아울러 연쇄 연기는 군의 대응 능력도 해이하게 만든다. 확고한 틀속에서 치밀하게 전환에 대비하는 모습보다는 안되면 연기한다는 안일한 자세를 낳는 것이다. 탄약과 소총에서부터 대포, 탱크, 전투기, 심지어 함정까지 부실과 비리가 난무하고 성추행 등 군기강 해이도 이같은 적폐의 연장선이다. 이스라엘식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루기위해서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이 먼저 확고히 전제 돼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