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 비리 및 부실 위험을 줄이고, 서민들이 아파트 거래시 적정가치판단의 근거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자체사업으로 ‘아파트관리등급 인증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등급 인증은 한국감정원에서 정부로부터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서 공개하는 관리비 및 시설관리 정보를 포함해 에너지효율등급정보, 녹색정보 등을 기반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아파트 관리등급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는 것이다.
등급인증은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민 5분의1 이상의 신청을 받아 감정원이 보유한 기본정보를 토대로 한국감정원 내의 전문조사요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아파트관리등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할 예정이다.
인증대상은 아파트 등급 인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비 공개 대상 단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들 단지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한정된 단지수량에 한해 무료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인증등급은 심사결과에 따라 시A등급(좋음), B등급(보통), C등급(미흡), D등급(심각) 등 4등급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은 올 5월부터 이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으며, 내년부터 전담운영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이미 전담 운영중인 건축물 에너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등급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장조사에 필요한 회계사, 변호사, 평가사 등 전담인력도 이미 확보된 상태다.
서종대 원장은 “아파트 등급인정제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종합건강검진’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 관련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치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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