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세월호특별법 처리 시한을 열흘 앞둔 21일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세월호 3법’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갖고 협상 물꼬를 텄다. 하지만 각론에 있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를 계기로 “이달 안에 재난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인식차이는 좁히지 못했다.

지난 19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처음 가동됐을 당시에도 여야는 특검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며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했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진상조사위원회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야당과 달리 여당은 기존 사법체계에 예외를 두는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 원내대표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안을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양한 안은 마련하고 있지만 유가족과의 조율이 아직 충분치 못했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그는 ‘유가족의 참여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향후 여야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묶여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TF도 내일 오전 중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다만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를 놓고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는 명확하다.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방침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자원과 위기관리 기능을 집중하기 위해선 부총리급인 국민안전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를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성과 연일 연관 짓고 있는 여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서 양보를 거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폐지 문제를 두고서도 여야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시키는 대신 소방방재청은 없앤다는 방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소방방재청과 해경의 일부 기능을 국민안전부에 이관하고,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외청으로 설치하자고 주장한다.

‘세월호 3법’ 가운데 유일하게 여야 간 쟁점이 없는 것은 유병언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처리키로 조율했다.

한편 이날 여야 원내사령탑 간 회동에 앞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시간이 부족해도 ‘10월 말 처리’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약속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세월호 3법’ 가운데 하나만 틀어져도 나머지 법안들까지 모두 발목이 잡힐 수 있어 열흘 내 법안 처리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dsun@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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