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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싱크홀 1차조사때 서울시 면죄부 줬던 조사위원…2차 조사에 또 참여?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 8월에 이어 재개되는 송파구 석촌동 싱크홀 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8월 1차 조사 당시 사고의 대부분 책임을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에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던 조사 자문단 11명 중 6명이 2차 자문단에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특히 박원순 시장의 시정 전반에 참여하고 1차 싱크홀 조사에서 조사단장을 맡았던 박창근 관동대 교수의 경우 2차 조사에서도 또다시 참여하여 정치적 편향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과거 4대강 사업 반대, 한강수중보 철거 영향조사, 제2 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등 서울시 중요한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박 시장과 의견을 같이 했던 인사가 싱크홀 민간조사단장까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1차 조사의 결과가 전적으로 서울시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왔다는 것 역시 10월 2차 조사에서의 편향성 또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1차 자문단 11명 중 6명이 2차 자문단에 포함됐고, 2차 자문단 15인 중 6명이 속한 대한하천학회는 현재 박원순 시장의 한강수중보 철거 주장에 대한 영향분석과 제2 롯데월드 안전점검까지 수행중인 기관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석촌 싱크홀 사고는 주변 롯데월드 건설은 물론이고, 석촌호수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 파급력이 우려되기에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서울시는 1차 조사를 통해 면죄부를 부여했던 조사단의 절반 이상으로 제2차 정밀조사위를 꾸려,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담보하기 힘들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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