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 OECD 주요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일반폰(Basic phone) 공급가는 230.56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는 2011년 246.40달러, 2012년 235.91달러로, 전통적으로 일반폰이 비싼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일본마저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단말기 공급가가 매년 내려가긴 했지만 일본의 하락폭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미국은 2011년 108.94달러(21위), 2012년 109.94달러(15위), 작년 107.55달러(18위) 등으로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였다.
고가 프리미엄폰에서도 우리나라는 2011년 410.98달러, 2012년 492.99달러로 각각 3위였으나 작년에는 512.24달러로 수위를 차지했다. 프리미엄폰의 경우 일반폰과달리 공급가가 매년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일본은 2011년 456.35달러(1위), 2012년 453.86달러(7위), 2013년 359.90달러(14위)로 공급가가 점차 떨어졌고 미국은 2011년 340.34달러(18위)에서 2012년 523.11달러(1위)로 급격히 올랐다가 작년에는 512.24달러(2위)로 소폭 하락했다.
문 의원은 “2012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2670달러로 OECD 25위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단말기 구입 부담이 가장 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단말기공급가에 거품이 있는지, 제조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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