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전 대법관, ‘제3의 조정위’ 이끌 위원장으로 위촉

가대위 측 제안, 삼성전자 전격 수용…반올림, 반대 입장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삼성전자와 삼성 직업병 피해자 간 보상 논의가 획기적 전기를 맞았다. 양측이 합의한 제3의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를 이끌 위원장이 결정된 것.

8일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상대로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로 협상해 온 가대위는 교섭을 중재해 줄 조정위원장으로 김지형(55ㆍ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추천했다. 이를 삼성전자 측이 수용함에 따라 양측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9차 협상에서 조정위원장으로 김 전 대법관을 위촉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 2명을 선임할 권한이 있다. 총 3명으로 구성된 조정위는 앞으로 삼성전자와 가대위의 협상에 함께하게 된다. 조정위가 주재하는 협상 자리에서는 보상뿐만 아니라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등 3대 의제를 모두 논의할 예정이다.

가대위는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교섭단 8명 가운데 보상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는 삼성전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6명이 따로 나와 구성된 단체다.

앞서 삼성전자와 가대위는 조정위 구성을 위해 3차례 실무협의를 했다. 1차 협의에서는 가대위가 5명, 2차 협의에서는 삼성전자가 2명의 조정위원장 후보를 추천했다. 김 전 대법관은 가대위가 추천한 인사이다.

김 전 대법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한 이유는 노동법과 산업재해를 전공한 데다, 그동안 소수자와 약자를 많이 대변해왔기 때문이라고 가대위 측은 설명했다. 가대위 관계자는 “믿을 만한 인사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도 가대위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대위 추천 인사 중 한 명을 조정위로 선임하는방식이어서 결정하기 어려웠지만, 가족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가대위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반올림’에 조정위 참여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협상에서 ‘반올림’ 측은 조정위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기존 의제 만을 고집하다가 협상장을 떠났다”면서도 “‘반올림’도 언제든 조정위 체제에 참여해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반면 황상기 씨와 김시녀 씨 등 2명만 남아있는 ‘반올림’ 교섭단은 조정위가 포함된 협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당사자끼리 직접 협상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조정위가 필요없다는 이유에서다.

‘반올림’ 측 공유정옥 간사는 협상 뒤 기자들과 만나 “6차 교섭에서 논의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6차 교섭에서 삼성전자는 소속회사, 질병 종류, 재직 기간, 재직 중 담당 업무, 퇴직 시기, 발병 시기 등 보상 원칙을 마련하자고 제시했다. 이에 ‘반올림’은 산업재해 신청자 33명 명단을 삼성전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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