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방송ㆍ통신ㆍ소프트웨어 분야’ 보고서를 내고 이 분야 규제개혁과제 33건을 꼽았다.

한경연은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하는 방송 규제를 대표적인 개혁 과제로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 총량의 30~50%를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 애니메이션 창작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다. 그러나 별도 투자 재원이나 지원이 없어 국내 애니메이션의 질적 저하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승영 선임연구원은 “방송사들이 신규 제작보다는 기존 애니메이션 재활용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자정 이후 새벽시간대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도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우리나라에 서버를 둔 업체만 규제하다보니 관련업체들이 해외로 속속 이탈하고 있는 것. 이에 보고서는 “현행 셧다운제를 폐지해 친권자 동의 하에 접속을 허용하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젖병과 젖꼭지 제품은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방송광고심의규정 제43조도 과도한 규제로 꼽혔다. 한경연은 “정부가 모유수유 권장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를 존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규제수단이 과도하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옳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한경연은 공공 SI(System Integration)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규제 완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 1년 단위 방송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