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개선 등 74건 과제 개선…12건 법률 개정 절차
-해결 과제 매월 발표…현장간담회 통해 기업인ㆍ소상공인 애로 청취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추진단)은 지난 3월과 9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건의된 ‘손톱 및 가시(기업현장애로)’ 과제 196건 중 74건을 개선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성과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3월 첫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진행된 후 최근 6개월 동안 74건의 과제에 대한 행정부 조치를 완료했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12건은 행정 조치를 마치고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제들까지 완료되면 전체 개선과제는 86건까지 늘어난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 유지 부담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 간 연계 건축 허용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 ▷음식점 관련 창업 시 의무인 위생교육 온라인 확대▷전기자동차 인증ㆍ보급평가 시 중복시험 상호 인정 등이 포함됐다.

한편 추진단은 8일부터 직접 기업인과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간담회를 연말까지 매주 2회씩 진행한다.

현장간담회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타운 홀 미팅’ 형식의 간담회 ‘솔담톡(솔직담백토크)’과 관련기업 및 단체들과 함께 특정분야 규제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테마간담회’ 등 두가지 형식으로 진행된다.

누구나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할 수 있는 솔담톡은 8일 오후 경기도 판교 테크크노벨리에서 처음 열리며, 테마간담회는 오는 10일 수원 팔달문 지역시장 거리축제 현장에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현안 애로를 청취하는 것으로 포문을 연다.

추진단은 간담회 개최 후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3일 내에 해당지역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워크숍을 개최해 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강영철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 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라며 “아울러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회 심의 중인 ‘손톱 밑 가시’ 관련 각종 규제개혁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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