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 정치 개혁의 첫 걸음

-개헌논의 또 다른 ‘경제블랙홀’ 유발시켜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6일 “이번에 남과 북이 제2차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고위급 접촉이 단발성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대화의 정례화를 이루어 평화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 방문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의 문을 열어나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황병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측 최고위급 인사가 지난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위해 전격 방남(訪南)한 게 대북 경제 제재를 적시한 ‘5ㆍ24조치’ 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각계의 의견에 대해선 이렇다할 발언을 하지 않았다. 향후 북한의 태도변화 추이를 보겠다는 뜻으로, 남북 해빙 무드에서 박 대통령의 ‘원칙’은 지속되는 걸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상화된 것과 관련해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하고 “지금까지 계속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소위 ‘김영란법’도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며 “경제살리기에 한 푼이 아까운 때에 부정부패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이 부담으로 결과적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여야 양 정당에서 정치 개혁, 정치 혁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김영란법이 통과됐을 때 진정한 개혁의 의지와 첫 걸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경제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안전과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 대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하다”며 “장기간 표류한 국회가 정상화돼서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과거정부가 초기에는 공공기관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관성과 개혁의지가 약해져서 오히려 공기업의 확대와 부채증가만 초래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결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