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개 기관 대상 사상 최대 규모...뒤늦게 시작 ‘부실국감’ 우려 속...與野 세월호법 이어 주도권 싸움...17일 기재부 국감 증세 최대 쟁점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뒤늦게 시작되는 까닭에 ‘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가 많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제정 협상에서 ‘강대강’ 대치를 지속해온 여야가 이번 국감을 통해 다시금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주요 쟁점마다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분리국감이 결과적으로는 무산됐지만, 이에 대비해 일찍부터 국감을 준비해온 만큼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당도 민생에 벗어난 정치공세나 근거없는 폭로 국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정부 부처가 모여 있는 세종시에서는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를 둘러싼 여야간 주장이 국감장을 떠들썩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며, 기재위는 한국은행을, 국방위는 국방부를, 안행위는 안행부를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진행한다.

이 중 안행위의 경우 서민증세 논란, 공무원 연금개혁, 정부조직 개편,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국고보조금 비율 조정, 주민등록 폐지 등 굵직한 주제들이 있어 ‘폭탄’ 상임위로 꼽힌다.

2주차 국감에서는 방통위, 방심위 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 국감과 기재부 국감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최근 실시된 단말기유통법 효과를 놓고 여야 모두 정부 정책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국감 때에는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출석할 예정이라서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단말기 출고가격 부풀리기 등이 논쟁 거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15일부터 시작되는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에서는 세금 관련 여야 공방이 예고 돼 있다.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려고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흡연율 감소에, 야당은 세수 확대폭에 중점을 두며 질의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소득, 기업이익 환류소득 등 정부가 신설하려는 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7일 실시될 조세정책 관련 기재부 국감이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안전 관련 이슈가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16일부터 원전, 한전 등에 대한 국감이 이어지면서 세월호 침몰 사건은 물론 최근 한국타이어 화재 사건 등 각종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사고와 관련한 대책 추궁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이외에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환노위도 관심 상임위 가운데 하나다.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놓고 이들 기업인들의 출석 여부는 국감 시작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위도 17일 연금공단 등의 국감이 예정돼 있어 공무원 연금 개혁 이슈를 놓고 뜨거운 설전이 예상된다.

국회팀/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