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하우스푸어(House poor, 과도한 부채로 고통받는 가난한 주택 보유자) 구제 정책인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이달 3차 모집을 끝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하우스푸어가 감소하고 있고, 무주택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3차까지 진행한후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희망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고, 주택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 중단 여부를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임대주택리츠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집값 하락과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지원책이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하우스푸어가 일반 거래시장에서 정상 가격으로 주택을 처분하기 쉬워지면서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무색해 진 것이다.

실제로 희망임대주택리츠 신청자도 감소세를 보였다. 1차 사업 때는 총 500가구 매입에 1100여가구가 신청해 최종 509가구를 매입했다. 11월 접수한 2차에서는 신청자가 800여명으로 줄면서 목표물량(500가구)보다 적은 398가구만 매입하는데 그쳤다.

올 7~8월 접수한 3차는 지원 대상을 ‘전용 85㎡초과’(300가구 한정)까지 확대해 총 1000가구로 매입 목표를 늘렸지만, 700가구 매입 목표인 전용 ‘85㎡ 이하’는 689가구만 신청해 미달이 발생했다. 국토부와 LH는 이들 신청 가구에 대한 자격 심사와 감정평가 후 최종 매입가가 결정되면 자격 미달 또는 매각 포기자들이 대거 발생해, 최종 매입 가구는 목표치인 1000가구에 훨씬 못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우스푸어를 선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 과정에서 잡음도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희망임대주택리츠 1, 2차 사업으로 정부가 매입한 주택의 29%는 담보대출 비율이 50% 이하이고, 45가구는 대출이 한 푼도 없는 등 하우스푸어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을 중단하고 재설계를 하든지 폐지하든지 그런 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애초에 공적자금을 통해 하우스푸어를 구제하는 방안은 시장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운용하는 한시적인 지원방법에 불과하다”며 “다만 하우스푸어 문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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