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5.7%로 정했다. 이는 전년 355조8000억원보다 20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376조원 수준이다. 이럴 경우 관리대상 수지 기준 재정적자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1% 수준이 돼 올해 1.2%보다 0.9%포인트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5.7%로 정했다”며 “당초보다 8조원 증가돼 내년도 규모를 약 20조 원으로 잡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4.0%)과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에서 제시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3.5%)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8조원 정도 늘어나는 것은 그간 통상적으로 추경했을 경우 7조8000억원 수준이 되기 때문”이라며 “금년에 추경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금년 추경할 것을 보탠 규모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증가분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전 및 안전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건전성 논란에 대해 최 부총리는 “관리 대상 수지 기준으로 볼 때 2.1% 정도 적자가 되는 부분”이라며 “이는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하거나 현 재정 여건을 감안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적자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