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P씨는 남편과 사별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아들과 식당을 창업 하였다. 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매출은 급속도로 줄어들어 임대료조차 버거운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카드론 과 저축은행을 통해서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하였지만 이마저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되어 대부업체에서 까지 돈을 빌리게 되면서 순식간에 채무가 5,000만원을 넘게 되었다. 매달 납부해야 할 이자가 150만원이 넘다 보니 도저히 변제할 방법이 없어 고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와 무료상담을 받게 되었다. P씨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체납고지서, 종합소득세확정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회생 준비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총 60개월간 매월 40만원씩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후 P씨는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고 고리대출이자와 빚 독촉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해 고생하고 있는 금융채무 연체 자를 위하여 정부에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다양한 체무조정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파트타이머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률사무소이룸 (1600-9046) 은 개인회생 상담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개인채무자들에게 손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무료상담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