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평가 금융부문 최하위권
구조조정 여파 취업자수 감소
보신주의 관행도 도마 위에

금융산업이 한국 경제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정부가 금융을 주요 유망서비스산업의 하나로 보고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금융은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구조조정 여파로 취업자수 감소를 이끄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2014년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144개국중 80위에 그쳤다. 지난해 81위와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은행 건전성은 122위로 최하위권에 머물었다. 2013년 113위보다도 9계단 미끄러졌다. ▷대출의 이용가능성 120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107위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 100위 등 주요 금융 분야도 100위권 뒤에 자리했다. 이같은 금융 부문의 부진속에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12년 19위에서 2013년 25위로 급락한데 이어 올해는 26위까지 처지고 말았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주요 취약분야 중 하나인 금융을 집중관리키로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고용시장에서도 금융은 약한 고리로 꼽히고 있다. 금융권 취업자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째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감소폭도 4월 1만1000명에서 7월 4만9000명으로 급증했다. 박근혜 정권 임기내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는 금융권의 고용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의 일정액을 보전해주는 등의 금융권 고용지원 대책을 최근 내놨다. 하지만 금융권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기에 안전위주 대출 관행과 보신주의도 도마위에 올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금융협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금융업이 담보대출 등 금융보신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창조금융과 기술금융과 같은 신성장 비전을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이 한국 경제에서 담당해야 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분석실장은 “금융부문의 역할은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의 분산과 다변화를 가능케하고 국민경제의 잉여자금을 혁신적인 투자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돼야한다”며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역량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