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국세 미수령환급금 발생현황을 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는 2010년 150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54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국세청이 환급액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5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은 지난해 57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미수령 환급금은 환급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2개월 이상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금액으로, 실제 환급 건수는 36.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만우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을 걷을 때는 엄격한 세무조사까지 하면서 돌려줘야 할 세금은 적극적으로 내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국세환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수령 환급금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환급찾기 코너를 이용하면 되며, 안전행정부의 민원24홈페이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미환급금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에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 조회하기 어려운데?”,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 다들 귀찮아서 안찾아가나”,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 국가가 계속 이런걸 알려줘야지”,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 간단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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