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서 생활하고 있는 H씨는 직장에서 매월1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시중은행과 신용카드 대부업체 등에서 총 4천2백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100만원이 넘는 이자를 지출하고 있다.

얼마 되지 않는 월급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매월 결재일 만 돌아오면 과중한 스트레스로 고통 받던 H씨는 개인회생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으로 서울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후 법원으로 부 터 매월 50만원의 변제금 확정판결을 받아 총 3천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1천2백만 원의 채무는 면책을 받게 되면서 고리대출이자와 채무독촉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과중한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도 일고 있지만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과 불법 사금융을 통한 대출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채무독촉에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파산제도 등이 경제적 재기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구제제도마다 채무금액, 채무범위, 연체기간, 소득여부 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 본인의 채무상황에 대해 정확인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 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이며 직장인,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어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는 무료상담(1670-3603)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맞춤형 조언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