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3조6000억 달해
총수입 진도율 예산대비 46.7%에 그쳐
빚은 많은데 세금 걷히는 속도는 느려
투자 · 고용 미미 법인세 인하 효과 회의적
불가피한 증세, 법인세 인상 중심 정책 필요
증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선심성 복지가 난무한다는 비판과 함께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한 가를 두고 불 붙었다가 이후 사그라졌던 증세논쟁. 하지만 차기 대권 후보로 유력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다시 활시위를 당기면서 증세론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잊을만하면 다시 증세론이 불거지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간단하다. 쓸 곳은 많은데 나라 곳간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72조3000억원, 총지출은 196조6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여기에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과 공적자금상환소요를 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3조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빚은 많은데 세금은 잘 걷히지 않고 있다. 6월까지 총수입 진도율은 예산(369조3000억원)대비 46.7%에 그친다. 총지출 진도율이 예산(355조8000억원)대비 55.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지출에 비해 수입 속도가 현저하게 늦다.
특히 올 6월 현재 국세수입 진도율은 98조4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45.5%에 머문다. 18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를 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포인트 낮은 수치다.
재정 상황은 열악한 반면 쓸 곳은 널려있다. 내년 예산요구액 가운데 복지 부문은 118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1.5% 많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문의 의무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여기다 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41조원 이상의 자금을 풀고 내년 예산도 확장 편성하기로 해 재정 사정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 국회 제출 예정인 ‘2014~2018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당초 2017년을 목표로 삼았던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3~2017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지난 201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수준이던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차츰 줄여나가 2017년에는 0.4%까지 끌어내리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예산 지출이 불가피해지면서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이같이 재정 상황이 날로 악화되자 증세 불가피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게 된 것이다.
특히 법인세 인상론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세제개편안 후폭풍에서 보듯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세수 확대는 여론의 역풍이 심한만큼 사정이 나은 대기업 등을 상대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명박정부가 법인세를 내려줬지만 대기업의 투자 및 고용은 기대에 못미쳤다는 점을 들어 법인세 감면 효과가 거의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대표는 “과연 이명박정부 시절 감세가 옳았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한 것도 법인세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에 일단 회의적인 반응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아직 증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증세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나마 우리 사회에서 세부담 여력이 있는 것은 대기업 집단”이라며 “법인세를 중심으로 적극적 증세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