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전환형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산화에 본격 나선다. 기존 정책은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둬왔다. 앞으로는 기존 정규직 직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유도에 주력한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군을 확대하고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경우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준다.

25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간선택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께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공기업, 공공기관, 교사 등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의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를 이끌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공공기관을 선정해 전환형 시간제 일자리 시범사업을 벌이고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알맞는 직군을 개발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가 자리를 잡으려면 기존 정규직 직원이 시간선택제를 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지만 민간기업에서 당장 여건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우선 공공기관부터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근로자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시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학업, 간병 등을 이유로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30만원, 대기업에는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육아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학업 간병 등에 따른 시간제 전환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전환형’이 아닌 ‘채용형’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육아에 시간을 쪼개야 하는 여성, 학업을 병행해야하는 청년, 제2의 출발을 희망하는 경력자 등을 다시 고용시장으로 끌어들여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목표였다.

이같은 구상이 실현되려면 정규직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전일제 위주의 근로관행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운영하는 기업 사례가 매우 드문것이 현실”이라며 “근로 문화 개선 등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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