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40대 후반의 기러기 아빠인 H씨는 사업실패로 많은 빚더미에 앉으면서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더구나 유학중인 자녀 뒷바라지와 연로하신 부모님까지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 앞길이 더욱 막막하기만 하였다. 다행히 자동차정비 자격증이 있던 H씨는 재취업에 성공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의 소득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부도로 인한 많은 빚으로 원금상환은커녕 대출이자 조차 감당키 어려웠으며 항상 생활비가 부족해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을 통해 충당하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 채무가 1억2천만 원으로 늘었다. 

결국 연체로 인한 채무독촉과 생활고로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할 수 없어 고통을 지속하던 H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5인 부양 가족을 인정받아 월 20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계획안을 인가 받아 채무 독촉으로 벗어나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경제불황과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으로 빚의 수렁에 빠져 허덕이는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재기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절차로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법적 절차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신청권자의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개시되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한편, 법무법인 골든윈 (1600-9750)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고 복잡한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전문가와 무료상담을 통해 미리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