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구성에 따라 매수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7월 거래가 늘었다”

정부는 7월 주택 매매동향을 발표하면서 주택거래량이 7만7000여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94%, 전월대비 5.1% 증가했다며 그 이유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금융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7월16일 취임했지만 앞선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본격적인 규제완화 계획을 밝혀 7월 내내 시장에 기대감이 퍼져있었던 게 거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설명은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다. 이 거래량 지표가 ‘계약일’이 아닌 ‘신고일’ 기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거래 신고 의무제를 시행하면서 계약을 한 후 6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7월 신고한 주택거래건수 가운데는 최경환 경제팀 출범에 대해 전혀 모르고 5월 계약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신고를 좀 서두른 경우 실제 7월 계약한 건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말해 7월 거래량 지표는 5월, 6월, 7월 계약 건수가 게 섞여 있다. 이 지표만으로는 최경환 경제팀 출범의 영향으로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사실 최근 강남지역 등 중개업소를 돌다보면 거래가 없어 힘들다는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된다. 정부의 새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집주인이 호가(부르는 값)를 올려 시세는 뛰었는데, 매수세가 따라오지 않아 거래가 더 어려워졌다는 하소연도 쉽게 들을 수 있다.

국민은행이 전국의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거래동향을 물어 만드는 ‘매매거래지수’엔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녹아 있다. 이 지표에 따르면 7월 전국 매매거래지수는 9.8로 전달(9.9)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 서울만 따지면 6.8로 역시 전달(6.9)보다 더 나빠졌다. 중개업자들이 느끼는 체감 거래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규제완화 효과를 홍보하려는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주택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해선 안된다. 규제완화 효과를 과장하는 것은 시장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처방은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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