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15개월 만에 단행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결정에 가계부채 증가를 불러오고, 한국은행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14일 논평을 내고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더 많은 부채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 부동산 시장에서 DTIㆍLTV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 부여 등 전반적 경제 기조가 빚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행이 금리까지 인하해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책위는 폭등하는 가계부채와 금융권의 잠재적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를 향해 한국은행이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화정책이 권력의 입맞에 맞도록 휘둘리게 되면, 경제 전체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한국은행이 한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자주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금융통화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한은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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