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유망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향후 3년간 3조원 규모의 지원펀드가 조성된다. 유망서비스산업은 보건ㆍ의료,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 교육, 물류 등 6개다. 그간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각 산업분야의 지원 펀드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등 개별 수요에 수동적으로 대응해 정책지원 역량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산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주도해 우선 펀드를 조성한 후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펀드와 매칭하는 식으로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우선 조성한 후 펀드 운영상황을 고려해 규모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ㆍ의료는 보건복지부, 관광 콘텐츠는 문화부, 소프트웨어는 미래부, 물류는 국토해양부 등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우수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우선 이들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100% 면제하기로 했다. 그간 이들 기업은 신ㆍ기보의 우수창업자 연대보증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신ㆍ기보의 보증부분(85%)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은행 부담분인 15%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표사업자의 연대보증이 필요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은행의 부담분까지 모두 연대보증이 면제돼 해당 기업들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11월부터는 창업단계를 지난 기업이라도 기술이나 신용이 우수하다면 신ㆍ기보의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ㆍ기보 자체평가 등급 상위 20~30%인 우수기업도 보증을 받을 때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도입과 함께 올 하반기 중 7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한 대출이 이뤄진다.
우수한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은 신용대출금리를 1~3%포인트가량 보존 받고, TCB를 활용한 중소기업 여신은 부실이 발생해도 금융회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감독 규정이 개정된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