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부진탓 경제성장률 0.6% 잠식
국외환자·유학생 유치 새시장 창출 전략
관광도 대규모 규제개혁 경쟁력 강화나서
의료민영화 논란 등 23개 법률개정 미지수

정부가 또다시 서비스업 육성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만 벌써 3번째 대책이다. 지난 정부까지 합치면 이번을 포함 10여년간 모두 10번의 서비스업 활성화 종합 대책이 발표된 것이다.

제조업이 한계에 부닥친 상황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필수지만 그간 정부의 대책은 바라는 성과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주요 서비스산업이 성장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빚어진 이해당사자간 갈등 탓이라고 봤다. 때문에 이번 대책은 새로운 해외 시장 창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과감한 규제 개혁도 동반했다. 하지만 의료 민영화, 환경 논란 등 해묵은 논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3개의 법률이 제ㆍ개정돼야 하는 만큼 국회의 벽을 넘어서느냐도 성패의 관건이다.


▶서비스업 성장했다면 0.6% 더 성장=우리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빠진 것은 주력 산업인 제조업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부진한 탓이 크다. 올해 2분기 설비투자는 직전 분기 대비 1.3% 증가하는데 그쳤다. 직전 분기의 -1.9%에 비하면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지난해 4분기의 5.6%에는 크게 못 미친다.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의 투자 여력이 한계에 봉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조업이 성장의 끝에 다다른 가운데 서비스업 경쟁력은 정체를 면치 못했다. 정부가 10년 이상 서비스업 육성에 공을 들였지만 현실은 나아지지 못하고 갈등만 양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산업의 성장 기여도가 1990년대 수준을 유지했다면 경제성장률이 약 0.6% 추가 상승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ㆍ보건 및 교육분야에서 해외 진출 및 국외 환자ㆍ유학생 유치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을 내놨다.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이해관계자가 얽히고설키는 상황에서 벗어나 시장규모를 늘리자는 것이다.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해외 영리병원이나 교육기관 유치, 카지노 설립 등 주요 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이 이행되지 못한 데에는 ‘막연한 두려움’ 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영종도나 제주도 등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과를 확산시킨다는 복안이다.

금융 등의 분야에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푼다. 현행 ±15%인 증시 가격 제한폭을 ±30%로 확대하고 퇴직연금 운용의 폭을 대폭 넓혀주는 것이 주 사례다. 중국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유학생 입국 여건을 완화하는 조치 역시 관광ㆍ교육 분야의 규제를 제거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가 성공하려면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버팀목 역할을 해주면서 투자가 확 살아나야 한다”며 “오늘 회의가 수출 증대와 투자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보건ㆍ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의료 민영화ㆍ환경 논란…곳곳에 암초=이번 방안 역시 성패의 관건은 과거 서비스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해 당사자들의 우려와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다.

지리한 의료 민영화 논란은 이번 대책에서도 역시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말 발표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방안에 대한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의료법인의 비영리 성격을 규정한 현행 의료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여기에 케이블카 설치 등 일부 관광 활성화 방안은 자연 훼손 우려에 따른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입법 과정도 순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때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이번 대책에서도 법률 제ㆍ개정 사항만 23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이 국회 등과 수시로 소통해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번 대책의 추진 성과를 월별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