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미래의 대재앙이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가 제기됐다. 28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초저출산과 향후 인구 동향’ 보고서에서다. 보고서는 현재 1.2명 수준인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예상 자녀수)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2100년께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국민의 절반에 이르는 ‘인구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계 최하위 수준인 저출산이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넘어 국가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의 명운을 건다는 자세로 출산율 높이지 않으면 재앙은 결국 현실화될 수 밖에 없다. 위험을 알고도 그 길을 갈수는 없는 일이다. 

보고서를 찬찬히 들여다 보면 충격을 넘어 경악할 정도다. 현재 출산율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우선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한다. 총 인구수는 2026년 5165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 4632만명으로 떨어진 뒤 2100년에는 2222만명으로 급감한다는 것이다. 더 끔찍한 것은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노인 비율이다. 아직은 15명이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2030년 38명을 거쳐 2080년에는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 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인구 수도 적은데다 노인이 절반을 차지하니 일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무역협회가 발간한 ‘일본 저출산의 재앙’ 보고서는 미래 우리 사회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일본은 구직자보다 구인자가 더 많은 상태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20년에 걸친 장기 불황이 해소 기미를 보이자 이번에는 숙련 인력이 모자라 아우성이라는 것이다. 말할 것 없이 1990년부터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과 그에 따른 고령화 현상이 그 원인이다. 우리 역시 이미 그 상태에 들어섰거나 곧 닥칠 일들이다. 그나마 우리는 일본보다 출산율이 더 낮다. 

우리에게 저출산 경고음이 울린지도 10년이 훨씬 넘었다.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이 문제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을 때가 됐다. 출산휴가와 양육비 정도로 출산율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도의 가족복지라야 비로소 움직인다. 최악의 저출산국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아진 배경이다. 무엇보다 출산에 적극 협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우리와 후손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