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종수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8일 “금융투자상품에 단순히 일정한 수수료율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익에 따라 금융투자업체의 보수를 산정하는 성과 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위탁거래) 수수료가 워낙 낮아졌으니 이익을 낸 만큼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성과보수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식 위탁거래 수수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0.095%의 낮은 수준으로 증권사들의 수익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펀드 투자를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내야 하는 제반비용이 펀드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펀드 총보수비용률(TER)도 올초 역대 최저 수준인 0.83%까지 떨어졌다.

그는 “성과 보수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금투업계가 이익을 낸 일정 부분에 적용할 수 있다”며 “금융위기를 거치며 업계가 리스크 관리에 철저한 만큼 업계가 단기 성과에만 매달리게 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회장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업계 규제 완화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지만 증권업계 문제는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에 믿고 맡겨야 한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중 하나로 가입 대상이 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에 대해 기준 한도를 8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파생상품 규제와 관련해서는 “개인 투자자를 어디까지 보호할지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투자 위험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인식이 사회에서 없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투자액의 0.3%인 거래세에 대해서도 그는 “다른 위탁거래 수수료에 비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세제 혜택에 따른 세수 감소를 걱정하지만 시장을 띄워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낫지 마른 수건을 쥐어짜면 찢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배당 확대를 포함한 정부 새 경제팀의 경제운용방향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문제는 ‘우리 시장이 왜 저평가됐나, 개인 투자자가 왜 빠져나갔나’인데 시장 가치를 높이는 측면에서 배당 확대도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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