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혜택 유주택자 확대 돋보여…회복 기대감에 8월말부터 거래량 늘것
가계부채 악화 우려 모니터링 강화를…수요 움직이려면 DTI 은행자율 맡겨야


최경환 경제팀이 24일 내놓은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헤럴드경제가 부동산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설문을 진행한 결과 모두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 “주택 수요 확대 큰 도움”= 우선 규제완화 혜택의 대상을 무주택자에 한정하던 데서 유주택자들에게도 주려는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 무주택자에게만 주던 저리의 디딤돌 대출을 기존 주택 처분을 전제로 1주택 소유자에게도 허용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집으로 옮기고 싶어 했던 갈아타기 수요를 자극하고, 정책 불확실성으로 관망세를 보였던 주택 수요가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며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시장이 당장 들썩이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이 이미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살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시장이 당장 뜰썩일 상황은 아니지만, 시장 회복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8월말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60% 상향하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진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LTV와 DTI 규제완화로 제2금융권에 대해 수요를 제1금융권으로 끌어오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가계부채 상태를 더 건전하게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언 대우증권 부동산팀장은 “LTV, DTI 규제완화로 가계부채 문제가 더 악화될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근혜 정부의 새 경제팀이 내놓은 주택시장 활성화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지역은 서울 강남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가 많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재건축 단지 전경.

▶ “강남, 송도, 가장 큰 수혜 기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으로 서울 강남, 인천 송도, 경기 일산 등을 꼽았다.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LTV를 70%로 높여주면 아무래도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권의 수혜가 크다”며 “강남은 특히 정부의 재건축규제 계획의 수혜도 기대되는 만큼 가장 먼저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이민제 대상으로 인천 송도, 영종도 하늘도시, 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미분양으로 확대가 검토되면서 이지역이 수혜를 볼 것이란 예상도 많았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인천에서도 송도는 투자이민제 투자대상에도 포함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수혜가 겹쳐 수혜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GTX는 수도권 3개 노선에 걸쳐 총 130.9㎞ 구간에 깊이 40㎞의 대심도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A노선(일산∼삼성)이 지난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고, B노선(송도∼청량리)과 C노선(의정부∼금정) 등이 검토 중이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가장 먼저 착공할 가능성이 큰 일산 킨텍스~강남 삼성역 구간의 수혜가 기대된다”며 “강남권에 비해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외 받았던 일산, 경기 북부 부동산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투자수요가 움직이긴 어려워”= 그럼에도 투자수요가 움직일 여건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 집값 상승을 기대할 상황이 아니므로 너도나도 대출을 늘려 내집 마련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실수요 차원에서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 지점장은 “자녀나 가족을 위해 추가 주택을 사려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월소득이 잘 노출되지 않아 DTI 규제를 받으면 제대로 대출을 받지 못한다”며 “이런 수요를 움직이도록 하려면 DTI를 은행 자율로 맡기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국 서일대 교수는 “DTI 규제가 소폭 완화됐지만 가수요가 붙을 정도는 아니다”며 “주택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8월말께부터 조금씩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일한·박병국·박준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