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새 경제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연 3.7%가 될 것으로 봤다. 당초 전망치 4.1%보다 0.4%포인트 내려잡은 수치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숫자 이상으로 어둡다. 상반기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고 특히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하반기 전망 역시 불확실하다고 봤다. 무엇보다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에 따른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임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누차 지적한 것도 이같은 경제인식의 기반하에 있는 셈이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3.7%로 예상됐다. 지난 12월 전망치 3.9%는올들어 바뀐 국민계정 신계열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4.1% 수준이다. 당초 4%가 넘는 성장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약 7개월만에 3%대 중반 수준으로 기대치를 낮춘 것이다.

수출 개선세가 둔화된데다 세월호 사고 영향이 겹치면서 상반기 경제가 크게 부진한 탓이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기순환상 회복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회복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역시 경기 시계는 흐리다. 이라크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원화 강세도 수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부진한 내수 흐름도 이어져 성장세를 제약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관측이다.

무엇보다 가계소득 둔화 등 구조적 약점이 해결되지 못한 것이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혔다.

정부는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만큼 각종 주요 경제지표 역시 줄줄이 내려잡았다.

올해 취업자증가 전망치는 45만명이다. 지난해 12월 예측과 같다. 하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취업자수는 상향조정을 정부는 검토했다. 1분기 증가수가 73만명에 달하는 등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이후 5,6월 취업자증가수가 40만명 수준에 머물렀고 경기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취업자증가 전망치는 결국 동결됐다. 사실상 하향조정과 다름없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15~64세 고용률도 기존 전망인 65.2%를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은 1.8%로 전망됐다. 경기가 회복되며 수요가 발생해 소비자물가가 2.3%가 될 것으로 당초 정부는 전망한 바 있다. 1% 저물가가 올해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경상수지 수준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전망수준은 5.0%로 기존 3.4%보다 대폭 올랐다. 내수 부진으로 수입 수요가 줄면서 불황형 흑자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경제활성화 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려 내년에는 4.0%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4.4%가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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