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금 과세, 기업부담 안되게”…최경환, 경제5단체장에 밝혀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2기 내각출범 후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 재정 등 정부가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활성화에)총력전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부처 전체가 한 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 주택시장 정상화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을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는 가계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라며 “기업의 투자나 임금 인상에 있어서 인센티브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 “기업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환경규제는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 및 가계소득 확대 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내년 시행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에 대해 최 부총리는 “도입 취지는 살리되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 제도들을 대표적인 환경 규제로 꼽고 도입 연기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의 우려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최 부총리는 대신 가계소득 증대 방안에 대한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가계소득 악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재계의 동참이 중요하다”며 “왕성한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재계와의 소통 확대를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실무진 차원의 소통 채널을 만들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최 부총리는 “저성장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거시정책을 확장해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재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계는 새 경제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건의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논의되는) 사내 유보금 과세는 정책적 필요성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조금 더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제안했다.

홍성원ㆍ하남현ㆍ 박수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