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계간 소득 불균형 해소 행보…사내유보금 과세 거론 등 재개 우려
온실가스 배출권·저탄소차 협력금제 등…재계 목소리 들어…규제 완화 약속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식 취임이후 내놓은 새 정책팀의 큰 줄기는 기업과 가계간 소득 불균형 해소다. 기업의 이익은 늘어나지만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내비쳤다. 그리고 해결방안으로 사내유보금 과세를 거론했다.

이같은 행보는 ‘친기업’성향으로 평가됐던 그간의 행보와는 다소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자연히 재계의 우려가 나왔다. 최 부총리가 취임 엿새만에 재계를 찾은 것은 이같은 기업들의 염려를 불식시키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새 경제팀의 정책 목표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나 저탄소차 협력금제와 같이 재계가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굵직한 환경 규제에 대해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최 부총리가 22일 경제5단체장들과 조찬 회동을 통해 재계에 당부한 것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경제계의 역할이다. 


투자와 고용확대는 물론이고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데 재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가계소득 증대, 비정규직 문제 등 민생안정을 위해 경제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신 최 부총리는 경제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논란이 된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임금에 대한 가계소득 인상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임금을 올리는데 인센티브 주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사내유보금 등에 대한 세제 개편이 기업의 투자를 옥죄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 활성화를 돕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역시 경제계의 관심사 중 하나인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의 경우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할당한 양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에 배출권을 사도록 하거나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연비가 낮은 차량을 살 때는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다. 내년 도입이 예정돼 있는 이 제도들은 재계가 도입을 늦추거나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 규제들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설명했고 경제계도 이해를 했다”며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협력금제와 관련한 경제계의 우려를 경청했고, 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와 기업에 미칠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환(맨 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최 부총리는 또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는 과감히 풀고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단체 회장을 비롯해 대ㆍ중소기업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경제계 애로를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경기 상황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단순히 경기 순환의 문제라면 회복기를 기다리면 되지만, 수년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각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잃어 가계는 움츠러들어 소비하지 않고, 기업들도 도전적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일군 저력이 있다”며 “재계와 정부가 공통의 인식을 공유한다면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남현ㆍ박수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