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대못 규제로 인식되는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주택시장의 버블 형성과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반면, 규제 완화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주택금융 규제 완화 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가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올리는 안을 협의 중이다. 그러나 DTI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 기준으로 LTV는 수도권 50%, 지방 60%인데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DTI 완화여부에 대해서는 60%로 올리자는 안과 현행(서울 50%, 경기ㆍ인천 60%) 유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규제 완화 방침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는 1024조7718억원에 달한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422조2000억원이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베이버부머 은퇴와 고령 자영업자 급증이라는 사회적 환경과 유동성 공급 확대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가계부채 총량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 완화가 부동산 소비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집을 사야 하는 3040세대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LTV가 높아진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LTVㆍDTI 규제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데다 장기간 주택경기 침체에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수단으로 유지됐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규제 완화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계절적 비수기와 부동산 관련 규제 조정에 따라 관망세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19.7% 감소한 5만1000호를 기록했다. 대기 수요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또 과거 지방이 전체 주택시장을 견인했는데, 최근 들어 상승동력이 약화되면서 주택가격 상승흐름이 지속될지 불투명해졌다. 규제 완화가 시급한 대목이다.
이번 규제 완화를 가계부채 구조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금융규제 강화로 추가 대출 시 비은행권을 이용했던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은행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대환대출 수요 증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규제완화가 가계부채의 질(質)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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